(질의)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없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 효력 여부 ○ 기금법 제23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정관에 의한 해산사유이면 해산이 가능한지 여부〔※ 참고사항 : ΟΟ종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35조(기금의 해산) …

[문서번호] 서이46012-12182 (2002. 12. 5.) [제 목]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[요 지] 사내근로복지기금 미회수 대손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…

(질의) 기존 사내대출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(대출)이 가능한지 여부 ○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지방소재 근무자를 위하여 회사소유주택이나 임대사택을 제공하고 있음. 사택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거주연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택 퇴거시 주태구입⋅전세자금 용도로 저리의 …

(요지) 계열사의 직원들까지 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(질의) 모회사의 기금설립으로 자회사 및 계열사의 직원들까지 운영의 범위가 확대되는지 여부 ○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다른 2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대표이사는 동일함. …

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직원의 보장성단체보험의 보험료를 대신하여 지급가능한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․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…

(요지)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(건강검진비)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(질의)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의료비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의료비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(회시) 근로소득이 아니므로, 의료비 공제대상이 …

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부의금(축의금)이 증여세 과세인지 또는 비과세인지 여부 [요 지]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내라면 과세제외, 초과라면 과세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…

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잔여재산으로 장학재단 설립여부가 가능한지? ○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 자에게 귀속하되,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기금 정관에 소속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신설하여 …

자산 증대를 위한 최고의 전략 자산 증대를 위한 최고의 전략 자산 증대를 위한 최고의 전략 자산 증대는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과제입니다. 하지만 어떤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