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문서번호] 서이46013-10326 (2002.02.26) [세목] 법인 [제 목] 근로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[요 지]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. [회 신]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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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질의) 흡수합병시 기금협의회 재구성 방법 –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○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나 기금협의회는 합병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현존하는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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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질의) 출연금과 수익금 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구분 회계처리방법 ○ 매년 기금협의회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%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한 경우 출연금의 50%씩을 각각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는지 ○ 기금관리회계로 계리한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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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질의)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에 없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 효력 여부 ○ 기금법 제23조에 의한 해산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정관에 의한 해산사유이면 해산이 가능한지 여부〔※ 참고사항 : ΟΟ종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제35조(기금의 해산)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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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서번호] 서이46012-12182 (2002. 12. 5.) [제 목]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[요 지] 사내근로복지기금 미회수 대손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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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질의) 기존 사내대출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(대출)이 가능한지 여부 ○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별도로 지방소재 근무자를 위하여 회사소유주택이나 임대사택을 제공하고 있음. 사택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거주연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사택 퇴거시 주태구입⋅전세자금 용도로 저리의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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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요지) 계열사의 직원들까지 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(질의) 모회사의 기금설립으로 자회사 및 계열사의 직원들까지 운영의 범위가 확대되는지 여부 ○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다른 2개의 계열사가 있으며 대표이사는 동일함.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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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직원의 보장성단체보험의 보험료를 대신하여 지급가능한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․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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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요지)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(건강검진비)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(질의)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의료비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의료비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(회시) 근로소득이 아니므로, 의료비 공제대상이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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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부의금(축의금)이 증여세 과세인지 또는 비과세인지 여부 [요 지]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내라면 과세제외, 초과라면 과세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…